로그인
법령
민사집행법 제2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사집행법 제2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리누리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종욱
1
손평업
1
박상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549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5277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1.1.(189),2049]
손해배상
공장저당법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